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세제개편 발표, 데이터를 통해 회색시장 개편할 것

8일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세제개편 발표

회색시장 문제, 데이터로 해결할 것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 중

중국 경제 성장속도는 점차 느려지는 반면 중국인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7년 경제 성장률이 14.2%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7.6%, 2014년에는 7.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과거 매년 8% 이상 성장률을 보이던 추세는 2012년을 기점으로 8% 아래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인의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중산층의 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연 919만 원 규모(한화)로 증가했으며, 평균 임금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변하고 있다. 늘어나는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과 트렌드에 대한 인식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징동닷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2015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구매 금액은 약 2063억 위안(약 36조 2609억 원)으로 이 수치는 2014년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입되는 크로스보더 시장 규모는 2018년까지 최대 6118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세제 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달 8일, 중국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세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된 사안을 두고 각국, 각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편 이전에는 크로스보더 상품에 행우세가 적용되었으며, 상품 품목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사실 행우세는 중국 수화물 및 택배 물류 수입세이지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도 적용되어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개인용품들이 더는 개인 우편으로 취급되지 않고 수입 상품으로 취급된다.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소비세의 70%가 행우세를 대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안에 따르면 패션제품의 경우 250위안 미만이면 세금이 50위안 이하라 세제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세금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50위안 이상 품목은 세제 개편에 따라 세금이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한 건당 구매가능금액은 과거 최대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일 년간 한 사람의 구매가능금액은 최대 20,000위안으로 지정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인 무역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해관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배송업체에서 주문서, 지불서, 운송장 등에 대한 전자데이터가 없을 경우 일반세율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즉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각종 증빙 서류를 전자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수입세가 추가된다.

 

세제 개편의 이유, 회색시장과 데이터

 

이번 중국의 이커머스 세제 개편은 세금 포탈의 구멍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주문건을 분산해 들여오는 경우처럼 많은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세금 공제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 때문에 이번 개편은 탈세 문제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했던 회색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기존 중국은 ‘밀수입’같은 회색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

 

또한 이번 개편은 중국이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된다.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인터넷 기반의 중심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인터넷 플러스의 11개 중점 분야에는 에너지, 금융, 물류뿐만 아니라 이커머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바뀐 법안으로 인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거래시 전자데이터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크로스보더 온라인 업체들은 정식 통관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버 운영, 시스템 구축 절차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국내 업체들이 받을 타격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다른 한 측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 회색시장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되던 부분이다. 중국 사이트에 입점한 한 국내 패션 브랜드 관계자는 “1년 전 행우세가 처음 부과되면서 이번 개편은 이미 아마 많은 사람이 예상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소위 말해 ‘남 좋은 일(해외 브랜드)’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세제 개편은 온라인 플랫폼과 해관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회색시장을 없애고 세수를 확보하고자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WSJ는 “회색시장(Gray market)이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추측된다”며 “중국내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회색시장 탈세를 막기 위한 전략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