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공단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컨'공단 폐지 법안 통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유력

[CLO]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컨'공단)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이 유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 법안을 19일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한 달 가량 걸쳐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은 지난 2월 임시국회때 통과가 유력시 됐다. 그러나 여수시는 '컨'공단의 부채비율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역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법안을 발의한 우윤근 의원 등은 타당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부채비율이 추가 경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법안 상정을 지속 추진해 결국 폐지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컨'공단은 부두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됐다. 총 4조5144억원의 재원(자체수입금 2조1142억, 외부차입금 1조9202억 및 정부출연금 4800억)을 확보해 이중 2조 4130억원을 투입, 부산항 12선석과 광양항 16선석 등 총28선석의 컨테이너부두을 개발했다.

이후 '항만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 1월 부산 항만공사(BPA), 2005년 7월 인천 항만공사(IPA), 2007년 7월 울산 항만공사(UPA)를 설립했다.

그러나 BPA, IPA, UPA 설립에 따른 사업이관으로 ‘컨’공단은 항만운영수입 감소(연간 약 1300억원)와 부산, 인천, 울산항 항만건설에 투입된 외부차입금(총 차입규모 2조3325억, 상환액 1조2858억, 잔액 1조467억) 누적액(2010년 말 기준)을 '컨' 공단이 감당해왔다.

결국 ‘컨’공단은 현재 광양항 수입 약 260억 원으로는 차입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입으로 차입금 상황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컨'공단 폐지 법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