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로그인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면서 국내 수출 전선에 찾아온 비상신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국내 전체 수출의 약 38.2%(2016.1~8월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다. 지난해 도날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중국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발 반덤핑 추이 확산 조치 필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와 함께 반덤핑·상계조치 추이 확산과 함께 기업 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반덤핑이란 외국의 특정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상품이 국내산업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될 때 부가하는 관세를 말한다.
2015년 이후 시작된 국가별 무역구제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중 중국(16건) 다음으로 한국(9건)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상계관세 조사에도 중국(12건), 인도(6건)에 이어 3위(4건)에 올랐다.
반덤핑·상계조치 제소시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제소시 미국 상무부 요구 질문에 대한 철저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초반 대응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변호사 선임 등 빠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중요한 조정 시기를 놓쳐버린다. 제소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2015년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조사 국가별 총 반덤핑 조사 건수 |
78 |
| 중국 | 16 |
| 한국 | 9 |
| 인도 | 6 |
| 브라질 | 4 |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교적 대응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며 "외교적인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국가별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자료=한국무역협회)
대한국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는 중국, 어떻게 대응하나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수출+수입) 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15년 23.6%로 급증했다. WTO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6%로 일본보다 약 8% 높은 수치다.
한편,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주의는 가속화되는 추세다. 2000~2008년의 중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건수는 814건인 반면 2009~2016년에는 총 1675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동기간 약 10% 증가한 미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주의 건수에 비해 급격한 증가 양상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사드 배치 보복 또한 그 자체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중국 산업의 장기적 전략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중국은 2012년부터 대외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또한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 美中의 對한국 보호무역 증가 현황 | ||
| 구분 | 기술장벽(TBT) | 위생검역조치(SPS) |
| 미국 | 2.3 | 0.8 |
| 중국 | 1.5 | 3.6 |
(자료=WTO I-TIP 자료로 HRI 계산, TBT와 SPS모두 '00~'08년 대비 '09~'16년(8월까지) 누적건수 배율을 지표로 한다)
대표적인 중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형태로 기술장벽(TBS: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가 언급된다. TBS과 SPS는 전체 보호무역 건수의 90%를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있고, 식품·의약품 분야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포함한 식약분야에서 SPS 통보건수가 254건(2002~2008년)에서 862건(2009~2016년)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의 반덤핑관세, 통관 거부 조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2월 말 중국이 한국제품에 반덤핑조치를 치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2015년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통관 거부를 당한 상위 5위 국가는 한국이다. 그 중 가공식품의 통관 거부 비중이 70~80%를 차지하며, 통관 거부 사유는 금지성분 함유(50건)와 라벨링/포장 불량(22건)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한 연구위원은 "기업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 상품의 질적 개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샤오미, 화웨이 등 산업 굴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제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이라는 커다란 파도가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힘을 쏟고 있는 산업은 그동안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된 분야"라며 "때문에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가 최우선"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