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의 ´커밍아웃´ 선언

업계의 이런 설득력은 택배시장에 정부 스스로가 적용한 이중 잣대에서 비롯됐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다수의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택배시장의 불공정경쟁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사들의 형평성 문제가 몰고 온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택배는 매년 물량증가분에 따른 증차가 자유로운 반면 민간업체들은 국토부가 7년째 적용 중인 화물차 총량제의 틀 안에서 증차가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기반의 유통업 성장과 함께 커온 택배산업이 지난 92년 국내 서비스도입 이래 최대 고비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증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 생활형 편의문화로 자리 잡은 택배서비스의 질 저하와 유통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업 신설과 화물차 증차제한 등을 골자로 한 택배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다. 올초 국토부는 택배업체, 용달 및 개별화물업계 등이 참여하는 '택배업 개선 TF팀'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양 업계의 시각 차이는 뚜렷하다. 택배와 용달이 업종이 달라 실제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는데 양 업계가 택배업 신설의 이해당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택배업계는 자신들이 수 십 년째 활동무대인 화물운송업의 정체성을 벗고 서비스업으로 '커밍아웃(coming out)'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시장관계자들은 택배업계의 '업' 전환이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택배는 서비스업이다"
이 같은 업계의 발언이 국토부와 마찰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인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인지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이쯤에서 분명한 것은 그 공이 이제 업계에서 국토부로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국토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택배시장이라면 지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정책기구를 마련해 해법을 찾아볼만 하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