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사업, 초기부터 ‘삐걱’

업계, “녹색물류, 사실상 규제”
국토부, “구체적인 사업계획 가져와야”
'녹색인증', 물류기업엔 혜택 없어

[이코노미세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물류 사업이 시작 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후, 지난 4월부터 물류업계에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에너지관리에 본격 착수해 왔다. 지정된 업체는 에너지 감축방안을 약속 및 시행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강제적 성격의 ‘목표관리제’도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마찰음을 내고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물류업계 여기저기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 물류업체인 A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에 투자하려면, 먼저 기업 내부에서 설득이 필요하다"며 "녹색물류체계를 위한 기술 투자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패 위험까지 기업에서 감수해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업계가 아이템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이템이 언급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물류사업이 투자 대비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업계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배출, 에너지관리를 위한 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된다. 녹색물류 체계는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전 실제 효과 예측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작이다.

특히, 규모가 적은 물류기업의 경우 투자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이러한 사업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관리 TF팀을 급하게 신설했지만 어떤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하다.

실제로 기업의 다양한 탄소감축 사례는 해외 사례를 보고 착안한 것이거나, 기업에서 직접 전문가의 고문을 통해 마련한 경우가 많다.

B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감축목표를 정했을 뿐 실질적인 사례 전파가 부족해 기업 스스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범사업을 계획한 후 정부 관계자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질적 방안은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고 많은 세미나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다"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측정만 선행되면 진단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법령이 정해져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감축사업의 발굴에는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가 중요하나, 현재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상태”라고 설명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녹색 인증을 받게 되더라도 물류기업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물류업계를 자극하고 있다. 업계는 녹색물류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물류기업에는 사실상 규제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1일 지식경제부는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융자·보증, 병역특혜 등의 혜택을 발표했으나, 물류기업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 인증과 관련된 혜택이 어떤 사업에게 돌아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물류기업이 혜택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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