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풀서비스' 토론회 잠정연기

업계 없는 토론회는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22일 예정 토론회 업계 반대로 잠정연기 결정

카풀서비스 논란 근본적 해결은 법 개정의 문제, 시 차원의 해결은 한계 주장

서울시는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2일(수)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시민, 전문가, ICT,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였고, 토론자로 요청한 일부 기관에서 불참 의사를 전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부 단체만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범사회적 토론회’의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12월 중 라이드쉐어링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해커톤 방식의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카풀과 관련한 공론화가 진행됨에 따 라,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카풀서비스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카풀서비스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