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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Supply Chain Logistics) 전문미디어 CLO 국내 첫 물류분야 스타트업 정책토론회 개최
‘ 물류스타트업 ’ 용어 수면위로
지난 21 일 CLO 와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 물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 날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물류시설정보과 , 물류산업과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쿠팡 , 우아한청년들 등 스타트업 , CJ 대한통운 등 물류 대기업 , 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계 , 소프트뱅크코리아 등 VC 가 한 자리에 모여 ‘ 물류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및 ‘ 물류스타트업을 통한 우수 일자리 창출 방안 ’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 물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첫 번째 세션은 각 스타트업 대표들의 제도적인 고민을 들어보고 ,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됐다 . 정책제안은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 윤문진 허니비즈 대표 , 김재규 아이에이치소프트 대표 , 김철민 CLO 편집장이 발제했다 .
( ▲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 윤문진 허니비즈 대표 ▲ 김재규 아이에이치소프트 대표 ▲ 김철민 CLO 편집장)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 이륜차 배송업체와 택배업체의 유기적인 배송물량 제휴가 가능할 것 ” 이라며 “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 이라 말했다 . 또한 “ 화물자동차사업법에 아직까지 ‘ 이륜차 조항 ’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며 “ 이륜차 분야에 명확한 화물주선면허 명기를 통해 이륜차 기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 ” 이라 강조했다 .
허니비즈 윤문진 대표는 “ 근로자 , 소득신고자로도 분류되지 못하는 이륜차 배달기사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 이라며 “ 이륜차 배달기사도 특수형태 종사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혜택 , 보험과 같은 권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 이라 언급했다 .
아이에이치소프트 김재규 대표는 “ 한국은 인허가에 근거한 면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서비스가 원활히 진입하는 것이 용이치 않다 ” 며 “ 최근 13 년도에 통과한 자동차 유상운송 예외규정과 같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 공유경제 서비스 ’ 도 물류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싶다 ” 말했다 .
CLO 김철민 편집장은 “ 전통시장과 스타트업의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 이라며 “ 스타트업 시장을 관찰하고 기존 시장과 협업하며 물류산업을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 이라 발표했다 .
물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은 세션 1 에서 진행된 발제안을 기반하여 ‘1 주제 . 물류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 주제 . 물류스타트업을 통한 우수 일자리 창출 방안 ’ 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
( ▲김영준 스윗트래커 대표 ▲이상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최우석 CJ대한통운 택배기획담당 상무)
토론의 말문을 연 스윗트래커 김영준 대표는 “ 물류스타트업들 외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것 ” 이라며 “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상일 과장은 “ 대기업의 스타트업 시장 침탈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 ” 이라며 “ 중소업청 등 관련 정부부처 연구용역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류 상생을 지원할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 ” 이라 언급했다 .
CJ 대한통운 최우석 택배기획담당 상무는 “ 물류스타트업과 CJ 대한통운의 공통점은 과거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수혜를 본 기업 ” 이라며 “CJ 대한통운은 최근 일부 스타트업과 제휴하는 방향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 스타트업은 침탈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CJ 대한통운의 사업추진에 있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존재 ” 라며 강조했다 .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로 통합물류협회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쿠팡 또한 토론에 참가했다 .
(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 ▲박현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
쿠팡 정책실 박대준 실장은 “ 예전 라디오 , TV 매체 다음에 케이블 방송이 등장했고 , 이제 그것을 넘어서 1 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했다 ” 며 “ 이처럼 물류산업 또한 기술 , 소비자 , 이용자가 바뀌면 패러다임에 맞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 이라 말했다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현근 사무관은 “ 쿠팡의 최근 논란을 보면서 ‘ 스타트업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가 ’ 가 중요할 것 ” 이라 생각했다며 “ 우버의 방식은 제도를 깨가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쿠팡의 방식은 제도에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것 ” 이라 언급했다. 덧붙여 " 지금 많은 스타트업이 하는 행위는 ‘ 공익 ’ 보다 영리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청년취업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물류스타트업을 통한 우수 일자리 창출 방안 또한 논의됐다 .
우아한청년들 김수권 대표는 “ 기업 브랜딩에 집중한다면 운송 시장에도 젊은 인력을 공급해줄 수 있을 것 ” 이라며 “ 최근 배민라이더스의 안전교육 시스템과 배달기사 복지 향상으로 인해 배민라이더스에 젊은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 ” 말했다 .
이 과장은 “ 물류산업은 과거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미래첨단물류 , 생활물류 부분으로 파고들고 있다 ” 며 “ 기존 물류업체들의 첨단 R&D;, 스타트업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젊은이들에게 물류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 강조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 내년 상반기 서울시내 물류 복합공간 설립을 통해 물류스타트업 및 중소업체에 대한 공간 및 공동창고 운영사업을 실시할 계획 ” 이라 발표했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정부 , 대형 물류기업 , 물류스타트업이 상생하며 물류산업을 고도화하고 ,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