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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시장 '부가세' 논란, 메쉬코리아가 말하는 해법은

by 신승윤 기자

2018년 11월 02일

퀵서비스 등 배달대행시장 양성화로 '부가세' 갈등 수면 위, 구성원 간 상생의 길 열까

 

글. CLO 신승윤 기자

 

(사진출처: '부릉(VROONG)' 공식 인스타그램)

 

“저희는 한 번도 배달대행사들과 대결하려든 적이 없습니다.”

이승엽 메쉬코리아 대외협력실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메쉬코리아와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부 극소수의 배달대행사 대표들이라 한다. 그들은 메쉬코리아의 ‘상생 구조’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부릉(VROONG)’ 플랫폼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며,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고객과는 당연히 계약 해지수순을 밟습니다. 이는 대결도, 갈등도, 갑질도 아닌 그저 이별입니다.”

 

부릉이 꿈꾸는 에코 플랫폼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은 배달대행사 및 소속 라이더들과 지역별 상점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배달 업무를 외주화한 상점주가 부릉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달대행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가 배달대행사로 전달돼 라이더를 파견하는 식이다.

 

메쉬코리아는 과거 무전기, 휴대전화 등으로 진행되던 배달대행 업무를 디지털화했다.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뤄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터치 몇 번으로 배달대행을 요청, 수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메쉬코리아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배달대행 업무 프로세스의 간편화가 아니다. 배달대행시장 전체의 투명성이다.

 

불투명의 원인, ‘정보 불균형’

메쉬코리아가 발견한 배달대행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 불균형 문제였다. 플랫폼이 들어오기 전부터 현재까지도, 배달대행시장은 지역별 상점주와 거래하고 있는 배달대행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배달대행사들은 소속 배달원들을 관리 및 교육하면서, 상점주들로부터 들어오는 배달대행 요청을 배달원들에게 하달한다.

 

이승엽 메쉬코리아 대외협력실장은 “이러한 배달대행사 업무는 총판 구조를 띄고 있다”며 “배달대행사 대표가 모든 정보와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이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분명 개선돼야할 점이다. 영업 규모가 늘어날수록 이익이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라 설명했다.

 

기존 배달대행사들은 지역 내 거래관계인 상점주들로부터 월 5~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배달대행 업무의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며, 현금으로만 이동하는 금액이다. 그 외 배달대행 비용 또한 마찬가지다. 현금으로만 거래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익분배율 또한 가지각색이다.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으며, 얼마의 비용이 오고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없다.

 

이 실장은 “몇몇 배달대행사들은 하청에 재하청 구조를 띈 채 영업 영역을 늘리기도 한다. 지역마다 사장이 있고, 별도로 일하는 배달원들까지 있으나, 배달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를 비롯해 상위구조 업체들이 일정부분 취하는 것이다. 한편, 몇몇 배달대행사 대표들은 퇴직 후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꾸준히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중간 단계의 불투명성이 해소된다면 시장은 건강해지고, 수익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도전

이 같은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메쉬코리아가 도입한 제도가 ‘세금계산서’다. 그간 배달대행 업무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거래가 진행돼 왔다.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비용은 음지에서 행해졌으며, 이는 배달대행시장의 불투명성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메쉬코리아의 판단이었다.

▲ 부릉 홈페이지에 소개된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세금계산서를 특별한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뭔가 민망하다는 이 실장은 “세금계산서는 거래행위에 있어 법적으로 당연히 발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간 배달대행 업무에 있어 공식적인 영수증,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진행된 것이 큰 문제였다. 때문에 부릉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거래는 정확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관련 비용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릉 플랫폼을 사용하는 배달대행사와 상점주는 더 이상 현금으로 오가는 관리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한다. 또한 배달대행사의 영업을 통해 상점주가 부릉 플랫폼과 계약하게 되면, 메쉬코리아는 해당 배달대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배달대행사가 기존에 가진 영업권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함이며, 플랫폼 홍보와 확장에 이바지한 점에 있어 확실히 보상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한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메쉬코리아는 배달대행사들과 철저한 협력관계이자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불투명한 거래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배달대행사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메쉬코리아를 시장파괴 등의 표현으로 공격하는 인원들 중에는 기존의 불투명한 시장구조로부터 얻던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배달대행시장 전체가 투명해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해지면, 그들에게는 불리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소득을 잡지 않기 위해 배달대행 영업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며, 몇몇 사업자는 절세를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3 개월 단위로 기존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이다. 메쉬코리아 또한 배달대행시장에 진출하고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제도 개선… 상생의 길은 어디로?

메쉬코리아가 추구하는 상생 구조에 동참한 배달대행사들로 하여금, 부릉의 물류망은 전국 단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다. 부가세신고에 있어 매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실장은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모두가 개인사업자이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때문에 부가세신고에 있어 상점주들을 통한 매출 신고는 가능하지만, 배달원들을 통한 매입 신고는 불가능 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반강제적으로 메쉬코리아가 감당하고 있다. 이 또한 시장 투명성을 위해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O2O 시장 전체의 이슈이기도 한 해당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개선을 촉구하는 중이라 밝혔다. 플랫폼으로서 생업에 바쁜 배달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중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 음성시장을 양성화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라 전했다.

 

한편, 배달원 개개인에게 부가세 납부 제도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륜차 배달원들 중에는 세금 납부 또는 소득신고 자체가 생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택시의 카드결제기 의무화 이슈처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꾸준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정한 상생 구조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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