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끌 ‘10대 교통·물류 정책’은?

미래 교통·물류 시스템의 방향 설정 및 중단기 중점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가교통 미래 전략과 10대 교통·물류 정책 세미나’나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창윤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토목건설 위주의 물리적 인프라 시대가 가고, 무인화와 자율교통수단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디지털 인프라 시대가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열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분발해 향후 미래 교통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향후 초고속철도, 드론택시 등의 물류 배송이 신(新)교통 서비스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야기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4차 무인화와 전기에너지 사용에 따라 운송비용과 물류비용 등의 운영비가 절감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용화 드론의 수는 2026년까지 약 6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소장은 “여기에 하이퍼루프(Hyperloop) 같은 초고속 운송수단이 더해진다면 수송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물류파동’ 같은 수송서비스 단절 현상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국민 생활에서 교통 스트레스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향후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교통·물류 정책의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물류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으로 ‘물류4.0 서비스 혁신과 대중소 상생 생태계 조성’이 꼽혀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교통·물류 정책방향과 10대 과제(자료=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물류분야의 일자리를 포함한 산업구조 혁신, 여러 법제도가 걸쳐진 거버넌스(Gorvenance) 체계 정비, 시장 내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한국의 운수분야 관련 일자리 중 상당수는 고강도·저임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물류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새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활기를 띄는 물류스타트업의 출현을 예로 들며 국가가 나서 물류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물류서비스 R&D 확대, 대중소 기업 간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원장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통은 산업통산자원부, 물류 운영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운항만 관련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 관리하는데 이를 통합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민간주도의 물류스타트업 펀드(100억 원) 조성 △물류창업 교육시범사업(전문대학, 특성화고 등) 확대 및 교육 커리큘럼 지원 △물류스타트업 범위·지원관련 법·제도의 종합정비(특수산업 분류에의 범위규정, 물류공공데이터 개방 등)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