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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공/물류/택배 분야 중소기업 등 스타트업 육성 조언
출처: OECD
목차
1. 서론
2. 혁신 촉진
3. 규제 부담 완화와 경쟁 촉진
4. 기업가 정신과 벤처 캐피털 장려
5. 노동 시장과 연관성이 더 높은 교육 훈련 제공
6. 사회 통합과 잠재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
부록: 구조 개혁 정량화
WHY?
핵심 서비스 분야과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부양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 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교역 제한 지수(STRI: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그림 8)에 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들 중 몇 가지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해상운송, 화물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택배 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진입의 장애물에는 일부 전문 서비스를 위한 이사회 임원 및 관리자에 대한 제한 외에도 통신, 항공운송 및 해상운송과 같은 부문에서의 외국지분 제한도 포함된다. 일부 부문에서는 주요 기업체들을 아직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이 적은 편이기도 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운송, 보험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과 같은 부문에서는, 그 환경이 상당히 경쟁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