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차의 변신 “택배 해볼까?”

용달차의 변신 “택배 해볼까?”
1년 내 중도 포기하면 지원금 전액 변상해야

[이코노미세계] “택배업 전환을 신청한 용달사업자가 1년 내 중도에 포기할 경우, 택배업체로부터 받은 융자금과 각종 지원금 등 전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용달협회 관계자)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용달사업자의 택배업 전환 사업’과 관련해 지원혜택이 과대 포장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용달협회는 ‘택배 전환센터’를 통해 사업변경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어 택배업으로 변경 전 용달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지원혜택이 발목 잡을 수도=국토부와 택배 및 용달업계가 용달차량의 택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지원방안의 주요 골자는 4가지다.

택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용달사업자에게는 택배업체로부터 ▲차량 탑 제작비용 250만원 융자금 지원 ▲화물차 도색 비용 34만원 보조 ▲석 달간 월 30만원씩의 사업 보조금 지원 ▲택배적응 교육훈련 혜택 등이 주어진다.

그러나 택배 전환 후 1년 내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해당 용달사업자는 택배사로부터 받은 융자금과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예상보다 택배 수입이 적거나 일이 힘들다고 중간에 관둘 수도 없을 뿐더러 부득이하게 개인의 건강 사정과 사고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도 포함된다.

용달사업자 김OO 씨(50)는 “4년 전에는 정부가 택배 전환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택배사로부터 차량 탑 250만원을 융자받아 1년 간 월 20만원씩 갚아야 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사업보조금 지원=매달 30만원씩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사업보조금의 지급 방법도 정부 발표안과 택배업체의 입장이 다르다.

각 택배사들에 따르면 사업보조금 지급방식은 일괄적으로 매월 3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택배 박스당 100원 정도 수준에서 수수료를 더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하루 100건씩 한 달간 24일 근무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24만원 정도가 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택배사 한 관계자는 “기존 택배사업자들과의 형편성을 감안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보다 박스당 수수료를 더 높게 책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며 “많이 일한 만큼 보조금을 더 챙길 수 있어 사업 초기 용달사업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용달사업자 최OO 씨(48세)는 “주변 택배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택배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50~60건 씩 소화해 내기 힘든 상황에서 월 30만원 정도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도색 비용 34만원 절반 수준=택배차 전환에 필요한 도색 비용도 용달사업자들에게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차량 당 34만원의 도색 비용을 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1톤 이하 화물차 한 대당 전체 도색비가 50~60만원선(업체마다 차이가 있음)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부분은 용달사업자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택배사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용달협회는 택배 전환을 희망하는 용달사업자의 지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반면 택배사들은 ▲연령 40세 이하 ▲5년 미만 차량(5만km 이상 운행차량 제외) ▲외형이 깨끗한 차량 등의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택배 전환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용달사업자들이 택배업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용달협회 관계자는 “이달 중에 용달사업자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택배 전환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이 차량부족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다수의 개인 용달차량을 불법 용차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택배업 전환 보다 노동 강도가 낮고, 수익성이 더 좋은 불법 용차시장에 용달사업자들이 대거 모이고 있는 마당에서 정부의 택배 전환 유도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화물업계는 내다봤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