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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화물운송’, 미국에서 배운다면

CAST by 신준혁 기자

도로위 흉기 화물차...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 원인 지목 한국 당국 규제는 유명무실, 허술한 관리 지적 로그북과 자동로그장치를 통한 운행기록관리하는 미국, 철저한 규제를 해법으로 글. 신준혁 기자 특수고용직노동자로 노동법의...

현장 정책 법규 미국 트럭킹 화물운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8년 03월 11일

시대를 담은, 시대를 담지 못한 ‘화운법’

CAST by 임예리 기자

글. 임예리 기자 지입제를 둘러싼 끝없는 논쟁 국내 화물운송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몇 번이나 개정되었음에도 화물운송시장의 모든 이해...

공유경제 830발전방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지입제 화물운송시장 화운법

2017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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