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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
남북경협은 대북제재 완화 가운데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남북경협 민관협의체를 통한 통합적 이해관계 형성이 필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남북경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대북관계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의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로, 35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컨퍼런스에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사회를,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 등은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편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새로 개편된 북한의 경제 제도 소개 및 평가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북한은 2012년 초 경제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상무조(TF) 구성을 시작으로 국영기업에게 판매권, 재정관리권을 부여하고 인력구성 권한을 넘기는 등 암묵적으로 허용하던 시장경제 활동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개혁 의지는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과거 단순 생산에만 동원됐던 북측 기업이 경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한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란 제목으로 남북경협의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북한 개혁개방의 객관적 여건은 중국보다 베트남에 가까우며, 약소국으로서 베트남이 해외원조에 의존하며 개방 후 미국과 수교하기까지 9년이 걸렸음을 강조했다. 이는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과 단계적 발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완화·해제 여부라는 설명이다. 현재 북한은 수입, 수출, 금융과 자국민의 해외 출입국까지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금융제재가 풀려야만 본격적 남북경협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양 교수의 전망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UN 회원국 및 소속 기업들은 북한과의 거래 자체가 금지돼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북경제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실제 미국도 주요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시간이 걸릴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북한에서의 각종 사업은 북한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며, 이는 북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남북경협의 제도 환경은 정부가 나서서 먼저 길을 닦아 줘야한다. 기업들의 북한 진출은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준비에 있어서는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이 설명했다. 조 팀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해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너무 많은 기대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신중히 관계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제 시작단계니 금일 오전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28일 도로협력, 7월 4일 산림협력 분과회의 등 공동 연구부터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약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신경제 지도는 북한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의 계획이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단계와 긴밀히 연결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보완에 대해 “남북경협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신경제 지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