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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증차를 둘러싼 업계 논란 가속
용달업계, 영업용 번호판 가격 하락 우려
택배업계, 제조 ·유통업계 물류진입 사수
유통업계, 물류 진출 가속화 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월 발표 예정이었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이 업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발표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논점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증차’다.
개편안에 따라 증차가 된다면 택배, 용달, 사륜 퀵시장 등 생활물류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쿠팡 등 유통업체의 물류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1.5톤 미만 화물차 증차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특히 증차가 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측은 용달화물업계로 파악된다. 2004년 소형화물차 허가제 도입으로 증차가 규제된 이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차츰 가격이 올라가며 현재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제 폐지로 화물차 공급이 많아지면 번호판 가격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싼 돈을 주고 번호판을 샀던 용달업계 관계자들이 증차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택배업계는 증차를 환영하면서도 유통, 제조 등 비물류업계의 물류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택배업계가 선택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현행 ‘허가제 유지’다. 법인은 허가제를 유지하되, 개인은 증차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법인 단위로 증차가 허용될 경우 차량 구매, 배송기사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개인사업자가 많은 업계 특성 상 개인들을 대상으로 증차를 허용하는 것이 현장에 도움된다”고 밝혔다.
택배사들의 ‘법인 허가제 유지’ 입장은 허가제 폐지로 인해 유통 혹은 제조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며 택배 서비스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이베이의 G마켓과 옥션,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6대 홈쇼핑업체 등은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토대로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선안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높은 번호판 가격 부담 없이 자유로운 영업용 차량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증차 문제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쿠팡은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에 속해있지 않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시장발전포럼을 통해 쿠팡과 같은 유통업체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증차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허가제 폐지 조건으로 물류협회 측에 택배 사업자들의 기금조성과 본사 영업용 번호판 전환 등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택배사의 소유이면서 택배용으로 쓰이고 있는 1.5톤 미만 화물차량의 번호판(바, 사, 아, 자)을 택배전용인 ‘배’ 번호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박현근 국토부 물류산업과 행정사무관은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에는 진입장벽 해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며 “택배·용달·유통 각 산업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모두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가 예전보다 좁혀졌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양측의 공론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까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